2주차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2주차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Clip 1. 전후 개혁과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학습내용 전후개혁과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학습목표 
1. 전후개혁을 설명할 수 있다.
2. 경사생산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도성장기의 경기변동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고도성장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Q 이노우에 재정과 다카하시 재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이노우에 준노스케는 일본이 금본위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긴축재정과 지폐정리 등을 통해 금본위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고 이노우에의 경제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일본경제를 쇼와공황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는 것만이 일본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고 적극재정과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일본경제를 공황의 수렁에서 2년 만에 건져내었다.

1. 전후개혁
  1 재벌개혁
    >> 독점성, 폐쇄적 동족경영 방식 > 잠재적 전쟁추진세력
    >> 지주회사의 분할, 동족경영진의 추방
    >> 시장경쟁의 촉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은행중심의 기업집단 등장
  2 노동개혁
    >> 노동조합법(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권), 노동기준법 공포
    >> 미소간 냉전체제 속에서 노동운동 제한
    >> 임금상승, 중류소득층 확대, 내수시장의 확대
  3 농지개혁
   

소작농의 자작농화 소작료의 금납화, 농지의 재분배 영세경영의 고착화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저하

2. 경사생산
  1 경사생산방식
    >> 석탄, 철강의 생산을 상호순환적으로 화대해 나가는 방식
       수입중유 > 철강증산 > 강재를 탄광에 우선배급 > 석탄증산> 석탄을 철강생산에 우선배급 > 철강증산
 
  2 경사생산방식의 평가

긍정론 1. 석탄은 1949년, 철강은 1950년에 전전수준 회복 2. 정부의 코디네이션 역할 부정론 1. 미국 원조방침의 변화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방식 2. 타산업을 희생시켜 자원배분 왜곡을 불러 온 방식(불공정한 조치)

3.고도경제성장
  1 연평균 10%대의 성장
    >> 1968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1956~60대  > 8.5%
       1961~65년  > 10.0%
       1966~70년  > 11.5%
  2 경기변동
    진무 경기(1954년 12월 ~ 1957년 6월, 31개월 간)
      >수출(조선특수), 3종의 신기(냉장고,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
     이와토 경기 (1958년 7월 ~ 1961년 12월, 41개월 간)
       > 민간 설비투자, 중간층의 성장(1억 중산층, 대중소비사회)
     이자나기 경기(1965년 11월 ~ 1970년 7월, 57개월 간)
       > 3C (자동차,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4. 고도성장의 원인
   1 성장회계
     >> Solow residual

	1955~60년	1960~65년	1965~70년	1970~75년
실질경제 성장률	8.7%	9.7%	12.2%	5.1%
노동력 자본 기술진보	2.4% 4.0% 2.3%	2.0% 5.3% 2.4%	1.3% 5.4% 2.4%	-0.3% 3.7% 1.7%

      >> 기술진보
         > 물리적 의미에서의 기술진보
         > 자본, 노동의 효율적 배분

    2 높은 저축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960년대	15.8%	8.5%	5.5%	16.1%	12.3%
1970년대	20.4%	7.3%	8.6%	13.5%	13.5%
1980년대	15.0%	8.8%	5.0%	12.4%	13.9%

   3 민간설비투자의 확대
      >>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구조
   4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 내수확대(내구소비재 소비, 도시화의 진전)

학습평가
Q 경사생산방식에 대한 두 가지 평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전후 경제부흥기에 실시된 경사생산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로는 석탄과 철강의 생산이 1950 년대 이전에 전전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부정적인 평가로는 경사생산방식의 마중물로 쓰였던 수입중유의 역할이 지적되는데, 당시 GHQ가 원유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사생산방식은 원유수입을 허용한 미국 원조방침의 변화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타 산업의 희생을 딛고 경사생산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학습정리
1. 전후개혁
   > 전후 3대 개혁에는 재벌개혁, 노동개혁, 농지개혁이 있음
2. 경사생산 
   > 경사생산방식은 석탄, 철강의 생산을 상호순환적으로 확대해가는 생산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함
3. 고도경제성장
   > 일본경제는 1955~73년에 걸쳐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함
4. 고도경제성장의 원인
   > 기술진보
   > 높은 저축률
   > 민간설비투자의 확대
   >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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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 일본경제의 국제화

학습내용 일본경제의 국제화
학습목표
1. 안정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2. 엔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금융 자유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자동차 수출자주규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안정성장
   1 고동성장의 종언

1973년 오일쇼크 1. 제 4차 중동전쟁과 원유가격의 폭등 2. 인플레이션 발생과 긴축정책 실시 스태그플레이션 >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는 현상

   2 안정경제성장
1973~91년 연평균 5% 전후의 성장
1985~91년 버블경제기

2. 환율조정
   1 외환시장 개방압력
    >> 자금부족경제 > 자금잉영경제
    >> 미국의 대일경상수지 적자 : 자본시장의 폐쇄성에 따른 엔저가 원인이라고 파악
   2 엔고의 역사
     1971년 닉슨 쇼크 
       1. 달러의금태환정지
       2. 1973년 변동환율제로 이행
    1985년 플라자합의
        1.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에 따른 정책협조

3. 금융자유화
   1 국채시장 자유화 
     1975년부터 국채의 대량발행
      1. 금융기관이 매입한 국채를 일본은행이 인수
      2.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1987년 국채인수방식 변경
      1. 신디게이트(Syndicate)방식에서 공모입찰방식으로 변경
      2. 국채시장의 본격적인 자유화
  2 증권시장의 성장
    >> 주식은 액면 발행방식에서 시가 발행방식으로 변경
    >> 채권금리는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결정되고, 발행액 규제는 철폐
          >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해외에서 자금 조달 화대(해외시장 발행)

4. 미일통상마찰
   1 미일간 무역마찰
      1950~60년대 >면제품
      1960~70년대 > 철강, 텔레비전, 공작기계 등
      1980년대  > 자동차, VTR, 반도체 등
   2 미일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 일본(미국)의 대미무역흑자(대일무역적자)
   3 자동차 수출자주규제(1981~94년)
     >> 승용차의 대미 수출량을 연간 168만 대(최대 230만 대)로 제한
         > 승용차가격의 상승, 일본의 고급차 전략, 우회수출, 수출할당 문제
         > 플라자 합의에 의한 채산성 하락 및 현지생산 확대로 유명무실

학습평가
Q 자동차 수출자주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1980년대 미일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은 자동차 수출에 있었다. 미국은 일본제 승용차의 과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년간 수입량을 168만대로 제한하는 수출자주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일본제 승용차 가격의 상승은 미국 국민의 소비자잉여 감소로 이어졌고,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기존의 저렴한 자동차가 아닌 고급자동차 생산으로 전략을 바꿨다. 또한 한국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의 우회수출이 늘어나고, 수출할당제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학습 정리
1. 안정성장
  >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고도성장이 끝나고 이후 20년 가까이 안정성장의 시대가 이어졌음
2. 환율조정
  > 미국의 대일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은 일본에게 자본시장의 개방과 엔의 절상을 요구했고, 
     단계적으로 엔의 가치는 절상되었음
3. 금융자유화
   > 안정성장기에는 금융자유화가 본격화 되었음
   > 이 시기에 국채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금융국제화와 함께 증권시장도 성장했음
4. 미일통상마찰
   > 미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미일통상마찰이 격화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자동차의 수출자주규제가 실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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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3. 버블의 형성과 붕괴

학습내용 버블의 형성과 붕괴
학습목표
1. 버블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버블경제기에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버블붕괴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장기호황과 장기불행
  1 버블경기
    >> 1985년 말에서 1991년 초에 걸친 51개월 간의 호황
    >> 실물경제 수준을 벗어난 지가와 주가의 급등(버블)
  2 장기 경제 침체
     >> 헤이세이(平成) 불황
     >> 일어버린 10년 

2. 버블경제
  1 엔고불황대책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 1986년 1월부터 1987년 2월까지 금리가 5.0%에서 2.5%까지 하락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 1987년 5월 긴급경제대책(사업규모 6조원, 감세 1조원)
   >> 단기로 끝난 엔고불황
        > 유동성과잉, 자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적 수요의 확대  

   2 버블의 절정
      >> 1990년 세계 GDP의 15%(미국 26%, 서독 7%)
           > 1993년 1인당 GDP(34,906 달러)가 세계 최고수준에 달함
      >> 전 세계의 부동산, 명화, 주식, 골프장에 투자(재팬머니)

3. 늦은 정책전환
   1 안정적인 물가수준
     >> 엔고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원유가격 하락
   2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1987년 10월 1일 Black Monday)
     >> 미국이 금리를 당분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
   3 정치적 부담 
     >> 자산효과로 인한 활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
   4 내수확대에 대한 압력
     >> 전세계 경제의 기관차론 : 수입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 금리 상승, 재정지출 축소 등의 정책전환 타이밍을 놓쳤음

 4. 버블붕괴
   1 일본은행의 긴축재정
    >> 금리인상 :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금리가 2.5%에서 6.0%로 인상
   2 정부의 지가상승 억제 정책
    >>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 1990년 3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부동산 대출의 증가 억제   
   3 자산가격 폭락

주가하락 1. 1990년부터 하락 (1989년 12월 38,915엔 > 1992년 8월 15,000엔) 지가하락 1. 1991년부터 하락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연속하락)

 
5. 부동산 거품 왜 꺼졌나?
 정부의 주택공약  
   1. 샐러리맨 5년 연봉
   2. 매년 170만 호 공급

학습평가
Q 버블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가측면에서 설명하시오.

학습 정리
1. 장기호황과 장기불황
   > 플라자합의 이후 51개월 간 이어진 장기호황 뒤에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이 찾아왔음
2. 버블경제 
   > 엔고불황대책이 정책적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유동성과잉이 가져온 버블이 발생했음
3. 늦은 정책전환
   >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책당국의 정책전환이 늦어졌음
4. 버블붕괴
    > 일본은행과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주가와 지가가 폭라하면서 버블이 붕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