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장기침체기 이후의 일본경제

 

 

 

3주차 장기침체기 이후의 일본경제

Clip1. 장기경제침체기
학습내용 장기경제침체기
학습목표 
1. 장기침체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기침체기의 원인을 총공급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3. 장기침체기의 원인을 총수요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4. 밸런시스트 불황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Q 버블이 발생했을때 정부의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가측면에서 설명하시오.
 해설
버블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엔고로 인해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고, 때마침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유가격도 하락했으므로 생활물가는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는 긴축정책을 쉽사리 실시할 수가 없었다.

1. 잃어버린 10년
   1 장기침체기
     >> 1991년 3월 ~ 2002년 1월

   2 특징
     >> 버블붕괴 후 불황의 장기화
     >> 다수의 기업도산, 종업원의 해고, 기업의 통폐합
     >> 문제는 낮은 성장률이 아닌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1992~ 2010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 일본 : 0.6% > 프랑스 : 1.0% > 독일 : 1.1% > 미국 : 1.6%

2. 총공급 문제
   1 잠재성장률의 하락
     >> 잠재 GDP
          : 어느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의 기술력을 낭비 없이 사용 했을때,
            그 나라가 생산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총합

    2 인구구조의 변화
      >> 1999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 법정근로시간의 감소(노동조건의 개선)
    3 총요소 생산성 문제
      >> TFP 증가율의 저하
      왜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했을까?
       >> 좀비기업의 존재
       >> 기업들의 해외 이전

3. 총수요 문제
   1 GDP 갭

>> 1993~1995년, 1998~2005년  GDP 갭이 마이너스였음

                                       
    2 투자 부진
      >> GDP 구성항목의 증가율(%)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정부소비	공공투자	순수출
1981~1991년	4.5%	3.8%	2.7%	8.4%	3.8%	1.3%	0.1%
1992~2012년	0.8%	1.1%	-2.5%	-0.3%	2.2%	-1.1%	1%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부진 : 미래의 불확실성, 기업들의 자금 여력

   3 소비 부진

4. 밸런스시트 불황
   1  버블붕괴와 기업자산의 폭락
      자산 100
      부채  60
      자기자본 40

학습평가
Q 밸런시스트 불황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투자로 돌리기 보다는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버블기에 빚을 내어 토지나 주식 등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금융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보유자산의 실제가치는 폭락하자, 부채를 상환하는 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부채상황을 우선시 하다 보니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자금여력이 부족해졌고, 이것이 일본 장기침체기 기업의 투자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학습 정리
1. 장기침체기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은 이전시기에 비해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진 시기
2. 총공급문제
   > 좀비기업의 존재, 기업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
3. 총수요 문제
   >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가계의 소비 부진으로 총수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
4. 밸런스시트 불황
   > 버블 붕괴는 기업 자산가치의 폭락을 가져 왔고, 기업이 신규투자보다 부채상환에 집중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었음

Clip2. 고이즈미 개혁과 일본경제의 혼란기

학습내용 고이즈미 개혁과 일본경제의 혼란기
학습목표
1.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이자나미 호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리먼쇼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동일본대지진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고이즈미 개혁
  1 총수요 문제
    >> 양적완화정책
        : 2001년 3월~2006년 3월 
        : MB 5조~6조 엔 규모로 시작,
          이후, 2004년에는 30~35조 엔 규모
  2 총공급 문제
     >> 구조개혁
          : 재정건전화 정책(공공사업비, 사회보장비 억제)
          : 부실채권의 처리
          : 공기업의 민영화(우정민영화, 도로공단민영화) 

2. 불황탈출
   1 불량채권 비율의 감소

   2 이자나미 호황
     2002년 2월~ 2008년 2월(73개월)
       1.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2%
       2. 임금상승 폭이 적고, 소비심리도 개선되지 않음

3. 글로벌 금융위기
   1 리먼쇼크
   >> 유동성 풍부
        : 신흥국의 성장, IT버블 붕괴 후 FRB의 저금리 정책
        : 2000년대 주택 붐과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론 문제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탄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발생
   2 경기침체  
 >> 이자나미 호황의 종언

4.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11일)
  1 지진피해
    >> 16~25조 엔 경제적 피해
    >> 사망자 16,000명, 행방 불명자 2,500명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2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 2006년 9월 ~ 2012년 12월
          > 6년간 6명의 총리

학습정리
Q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고이즈미 개혁은 총수요와 총공급 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총수요 측면에서는 양적완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실시 된 고이즈미의 양적완화정책은 처음에는 5~6조 엔 규모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30~35조 엔까지 늘려나갔다. 한편, 총공급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 부실채권 처리,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낮춤으로서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공공사업비와 사회보장비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했으며, 우정민영화, 도로공단민영화 등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학습정리
1. 고이즈미 개혁
  > 양적완화정책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였음
2. 불황탈출
  > 고이즈미 개혁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면서 불량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이자나미 호황을 맞이함
3. 글로벌 금융위기
  >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탄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일본경제도 또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음
4. 동일본대지진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막심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Clip3. 아베노믹스
학습내용 아베노믹스
학습목표
1.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2016년, 아베노믹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2단계 아베노믹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저온호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아베노믹스
   1 아베의 재집권
     >> 2012년 12월, 아베 신조의 총리대신 취임
     >>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취임
   2 세 가지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 기동적인 재정정책
     >>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3 특징
     >> 양적완화 : 본원통화의 증대(80조 엔)를 통해 2년 내에 2% 물가상승률 달성

2. 아베노믹스의 변화
  1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단기금리 :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 운용금리 -0.1%
  2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정
     >장기금리 : 10년물 국채금리는 0% 유지
  3 2016년 9월 이후, 아베노믹스의 두가지 핵심축
     > 일드 커브 컨트롤(Yield curve control)
     > 오버슈팅 커미트먼트(Overshooting commitment)

3. 아베노믹스 2단계(2016년 6월 이후)
   1 희망을 품은 강한 경제
     >> GDP 600조 엔 : 500조 엔 대의 명목 GDP를 2020년까지 600조 엔대로
   2 꿈을 자아내는 육아지원
     >> 출산율 1.8명 : 1.4명 수준의 출산율을 2025년까지 1.8명 수준으로
   3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 간병이직 제로 : 고령자 세대의 생계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막기
          > 2% 인플레이션율의 실현이 총수요 문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

4.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1 주가와 환율
      >> 주가회복과 엔저기조 : 주가 20,000선 회복

  >> 주가회복과 엔저기조 : 환율의 안정

  2 고용지표
     >> 낮은 실업률 : 완전고용수준과 유효구인배율 1.5 (2017년 말 기준)

  3 민간소비

4 저온호황

학습 평가
Q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저온호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2. 아베노믹스의 변화
   >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정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은 변화했음
3. 2단계 아베노믹스
   > 2016년 6월, 2단계 아베노믹스는 공급 사이드 개혁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 패키지임
4.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 주가, 환율, 고용지표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경제정책처럼 보이지만 
       물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저온호황의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