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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しらけ世代1

2주차 団塊(だんかい)の世代

4주차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Clip1.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학습목표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차이(미,독,일)를 설명할 수 있다.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1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주중심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2 좁은 의미
    >>'주주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
   3 넓은 의미
    >>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는 문제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의결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기업의 매수와 합병
  2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소유자경영 방식)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
      주주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능력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문제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자인수, 스톡옵션제도 등이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미국기업
   >> 주주의 이익을 중시
   >> 경영자는 거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추구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엄격
   >> 은행과 기업은(소유와 지배관계 없는) 독립적인 관계
   >>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 이사회 산하 기구 : 업무집행위원회,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 높은 사외이사 비율 :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2 독일기업
   >> 은행과 기업은 명시적 제도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주주총회와 노동자가 감사 선출, 감사회가 임원을 임명, 해임 :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주주의 지배권,
         경영자의 경영권이 모두 일정한 제약을 받음
   >> 은행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높고, 주주들도 의결권을 은행에 위임

 3 일본기업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미약 :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지만 실제로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음 
   >>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업의 성장, 확대를 중요시
   >> 은행과 기업은 암묵적 계약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메인뱅크)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기업간 상호주식보유 : 소액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학습평가
Q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해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 ,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는 또 다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와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로 나뉘어 지며,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는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과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이 있다.

학습정리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의 기업지배구조가 있음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을 이치시키는 형태가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은 각각 다른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Clip 2.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목표 
1. 법인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식상호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안정주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법인자본주의
  1 법인기업의 주식상호보유가 특징
    >> 개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보다 기업간 주식상호 보유
         그리고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
    >> 기업의 경영자 지배 + 법인주주(은행 등) 대표자에 의한 공동지배
          >철저한 경영자 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평상시에는 경영자립성)
   2 배경 
     >> 1953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주식상호보유가 허용
     >> 1964년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인간 주식상호보유가 확대 
2. 주식상호보유
   1 주식상호보유의 특징
     >>법인이 상호간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안정주주로서 기능하는 관계
     >> 상호보유라고는 하지만 대칭성이 강하지는 않음(금융기관과 기업)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메인뱅크)
     >> 기업간 장기거래의 담보로서 의미(종합상사와 관련기업)
     >>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 속에서 경영구너 방어(재벌계)
3. 안정주주
   1 안정주주의 특징
     >> 기업업적이나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 법인주주가 대부분(메인뱅크, 거래처회사)
     >> 보유주식의 규모가 크고, 평상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경영의 안정성
      >> 적대적 매수 방지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고도성장기에 성장의 추진력으로 기능
   2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ex)내부승진시스템
   3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고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
   4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어 대리인 문제를 완화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
   1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가능성
   2 은행과 기업간에 장기결속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유착관계에 따른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유발 가능
      ex) 기업의 중복투자, 좀비기업 문제
   3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적고,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지향하는 투자성향을 추구
      ex) 저배당 문제

학습평가
Q 일본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했다. 두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세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했다. 네 번째, 은행과 기업이 상호주식보유를 통해 장기결속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학습정리
1 법인자본주의
  > 법인자본주의 하에서는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평상시에는 철저한 경영자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됨
2 주식상호보유
  >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거래를 위해서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임
3 안정주주
  > 법인주주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대적 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함
4 일본기업지배구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

Clip 3.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목표
1. 일본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환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시장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의 이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환경의 병화
   1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투자자의 영향력이 증대
         : 정보개시의 요구 증대
         : 주주가치의 극대화
         : 수익성 향상에의 압력
         >> 기업이 정보개시를 태만히 하고 건전한 재무내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게 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음
           넓은 의미의 기업지배구조 > 좁은의미의 기업지배구조

     2 규제완화 및 철폐의 영향
      >> 1980 영향

•       >>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영미(앵글로색슨)를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의 완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1996년대 일본판 빅뱅의 시행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자본시장의 거래활성화 
             :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시장규율에 입각한 규제로 변화
         3 버블과 장기불황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1 메인뱅크의 역활
  >> 주거래 기업이 경영악화에 직면하면 구제융자 지원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 사채를 매입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생 또는 기업정리를 주도

  2 기업과 메인뱅크의 관계 변화
   >>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누적
   >> 주가하락에 따른 기업과 은행 재무구조의 악화
        > 채무불이행 사채, 파탄기업까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거래
        > 기업의 은행이탈현상 가속화, 융자관계의 해소

3.주식상호보유의 축소
  1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존도 약화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 은행의 주식보유제한 조치
         >> 은행이 기업주식을 적극 매각
  2 주식소유주체의 변화
     >>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의 소유비중 감소
     >> 외국인 투자자 비중 증가
     >>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 증가
           >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4. 시작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
  1 안정주주 구조의 와해(주식의 분산)
     >> 메인뱅크 기능의 저하
     >> 주식상호보유의 해소
     >>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자본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2 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 정비
       >> 경영과 감독의 분리를 조직화 한 위원회 설치회사 증가
       >>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
            > 영미형 지배구조로 이행
학습 평가
Q 주식 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환경변화
  > 장본시장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및 철폐,
      버블에 이은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하게 되었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 버블붕괴 후, 은행의 부실채권 누적, 주가하락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기업의 은행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었고, 기업과 메인뱅크간의 융자규모도 줄어들었음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

Clip1.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학습목표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차이(미,독,일)를 설명할 수 있다.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1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주중심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2 좁은 의미

    >>'주주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

   3 넓은 의미

    >>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는 문제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의결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기업의 매수와 합병

  2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소유자경영 방식)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

      주주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능력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문제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자인수, 스톡옵션제도 등이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미국기업

   >> 주주의 이익을 중시

   >> 경영자는 거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추구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엄격

   >> 은행과 기업은(소유와 지배관계 없는) 독립적인 관계

   >>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 이사회 산하 기구 : 업무집행위원회,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 높은 사외이사 비율 :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2 독일기업

   >> 은행과 기업은 명시적 제도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주주총회와 노동자가 감사 선출, 감사회가 임원을 임명, 해임 :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주주의 지배권, 

         경영자의 경영권이 모두 일정한 제약을 받음

   >> 은행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높고, 주주들도 의결권을 은행에 위임

 3 일본기업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미약 :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지만 실제로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음 

   >>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업의 성장, 확대를 중요시

   >> 은행과 기업은 암묵적 계약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메인뱅크)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기업간 상호주식보유 : 소액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학습평가

Q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해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 ,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는 또 다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와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로 나뉘어 지며,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는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과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이 있다.

학습정리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의 기업지배구조가 있음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을 이치시키는 형태가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은 각각 다른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Clip 2.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목표 

1. 법인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식상호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안정주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법인자본주의

  1 법인기업의 주식상호보유가 특징

    >> 개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보다 기업간 주식상호 보유 

         그리고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

    >> 기업의 경영자 지배 + 법인주주(은행 등) 대표자에 의한 공동지배

          >철저한 경영자 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평상시에는 경영자립성)

   2 배경 

     >> 1953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주식상호보유가 허용

     >> 1964년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인간 주식상호보유가 확대 

2. 주식상호보유

   1 주식상호보유의 특징

     >>법인이 상호간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안정주주로서 기능하는 관계

     >> 상호보유라고는 하지만 대칭성이 강하지는 않음(금융기관과 기업)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메인뱅크)

     >> 기업간 장기거래의 담보로서 의미(종합상사와 관련기업)

     >>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 속에서 경영구너 방어(재벌계)

3. 안정주주

   1 안정주주의 특징

     >> 기업업적이나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 법인주주가 대부분(메인뱅크, 거래처회사)

     >> 보유주식의 규모가 크고, 평상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경영의 안정성

      >> 적대적 매수 방지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고도성장기에 성장의 추진력으로 기능

   2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ex)내부승진시스템

   3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고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

   4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어 대리인 문제를 완화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

   1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가능성

   2 은행과 기업간에 장기결속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유착관계에 따른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유발 가능

      ex) 기업의 중복투자, 좀비기업 문제

   3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적고,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지향하는 투자성향을 추구

      ex) 저배당 문제

학습평가

Q 일본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했다. 두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세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했다. 네 번째, 은행과 기업이 상호주식보유를 통해 장기결속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학습정리

1 법인자본주의

  > 법인자본주의 하에서는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평상시에는 철저한 경영자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됨

2 주식상호보유

  >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거래를 위해서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임

3 안정주주

  > 법인주주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대적 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함

4 일본기업지배구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

Clip 3.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목표

1. 일본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환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시장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의 이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환경의 병화

   1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투자자의 영향력이 증대

         : 정보개시의 요구 증대

         : 주주가치의 극대화

         : 수익성 향상에의 압력

         >> 기업이 정보개시를 태만히 하고 건전한 재무내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게 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음

           넓은 의미의 기업지배구조 > 좁은의미의 기업지배구조

     2 규제완화 및 철폐의 영향

      >> 1980 영향

      >>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영미(앵글로색슨)를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의 완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1996년대 일본판 빅뱅의 시행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자본시장의 거래활성화 

           :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시장규율에 입각한 규제로 변화

       3 버블과 장기불황

버블기

 1. 은행은 부동산관련 융자에 치중

 2. 기업은 주가상승을 이용한 자기자본 조달에 전념

 3. 은행이탈 현상의 진전,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시기능 저하

버블붕괴와 불황의 장기화

 1. 자산가격 하락으로 기업은 밸런스시트 불황상태

 2.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3. 은행은 거액의 부실채권 보유

 4.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처리를 위해 주식상호보유 해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1 메인뱅크의 역활

  >> 주거래 기업이 경영악화에 직면하면 구제융자 지원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 사채를 매입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생 또는 기업정리를 주도

  2 기업과 메인뱅크의 관계 변화

   >>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누적

   >> 주가하락에 따른 기업과 은행 재무구조의 악화

        > 채무불이행 사채, 파탄기업까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거래

        > 기업의 은행이탈현상 가속화, 융자관계의 해소

3.주식상호보유의 축소

  1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존도 약화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 은행의 주식보유제한 조치

         >> 은행이 기업주식을 적극 매각

  2 주식소유주체의 변화

     >>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의 소유비중 감소

     >> 외국인 투자자 비중 증가

     >>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 증가

           >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4. 시작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

  1 안정주주 구조의 와해(주식의 분산)

     >> 메인뱅크 기능의 저하

     >> 주식상호보유의 해소

     >>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자본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2 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 정비

       >> 경영과 감독의 분리를 조직화 한 위원회 설치회사 증가

       >>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

            > 영미형 지배구조로 이행

학습 평가

Q 주식 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환경변화
  > 장본시장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및 철폐, 
     버블에 이은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하게 되었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 버블붕괴 후, 은행의 부실채권 누적, 주가하락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기업의 은행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었고, 기업과 메인뱅크간의 융자규모도 줄어들었음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의 주식 소유비중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 국내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비중은 늘어났음
4. 시장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
   >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및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영미형 지배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3주차 장기침체기 이후의 일본경제

Clip1. 장기경제침체기
학습내용 장기경제침체기
학습목표 
1. 장기침체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기침체기의 원인을 총공급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3. 장기침체기의 원인을 총수요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4. 밸런시스트 불황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Q 버블이 발생했을때 정부의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가측면에서 설명하시오.
 해설
버블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엔고로 인해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고, 때마침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유가격도 하락했으므로 생활물가는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는 긴축정책을 쉽사리 실시할 수가 없었다.

1. 잃어버린 10년
   1 장기침체기
     >> 1991년 3월 ~ 2002년 1월

   2 특징
     >> 버블붕괴 후 불황의 장기화
     >> 다수의 기업도산, 종업원의 해고, 기업의 통폐합
     >> 문제는 낮은 성장률이 아닌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2. 총공급 문제
   1 잠재성장률의 하락
     >> 잠재 GDP
          : 어느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의 기술력을 낭비 없이 사용 했을때,
            그 나라가 생산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총합

    2 인구구조의 변화
      >> 1999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 법정근로시간의 감소(노동조건의 개선)
    3 총요소 생산성 문제
      >> TFP 증가율의 저하
      왜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했을까?
       >> 좀비기업의 존재
       >> 기업들의 해외 이전

3. 총수요 문제
   1 GDP 갭

                                       
    2 투자 부진
      >> GDP 구성항목의 증가율(%)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부진 : 미래의 불확실성, 기업들의 자금 여력

   3 소비 부진

4. 밸런스시트 불황
   1  버블붕괴와 기업자산의 폭락
      자산 100
      부채  60
      자기자본 40

학습평가
Q 밸런시스트 불황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투자로 돌리기 보다는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버블기에 빚을 내어 토지나 주식 등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금융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보유자산의 실제가치는 폭락하자, 부채를 상환하는 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부채상황을 우선시 하다 보니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자금여력이 부족해졌고, 이것이 일본 장기침체기 기업의 투자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학습 정리
1. 장기침체기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은 이전시기에 비해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진 시기
2. 총공급문제
   > 좀비기업의 존재, 기업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
3. 총수요 문제
   >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가계의 소비 부진으로 총수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
4. 밸런스시트 불황
   > 버블 붕괴는 기업 자산가치의 폭락을 가져 왔고, 기업이 신규투자보다 부채상환에 집중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었음

Clip2. 고이즈미 개혁과 일본경제의 혼란기

학습내용 고이즈미 개혁과 일본경제의 혼란기
학습목표
1.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이자나미 호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리먼쇼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동일본대지진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고이즈미 개혁
  1 총수요 문제
    >> 양적완화정책
        : 2001년 3월~2006년 3월 
        : MB 5조~6조 엔 규모로 시작,
          이후, 2004년에는 30~35조 엔 규모
  2 총공급 문제
     >> 구조개혁
          : 재정건전화 정책(공공사업비, 사회보장비 억제)
          : 부실채권의 처리
          : 공기업의 민영화(우정민영화, 도로공단민영화) 

2. 불황탈출
   1 불량채권 비율의 감소

   2 이자나미 호황
     2002년 2월~ 2008년 2월(73개월)
       1.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2%
       2. 임금상승 폭이 적고, 소비심리도 개선되지 않음

3. 글로벌 금융위기
   1 리먼쇼크
   >> 유동성 풍부
        : 신흥국의 성장, IT버블 붕괴 후 FRB의 저금리 정책
        : 2000년대 주택 붐과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론 문제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탄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발생
   2 경기침체  
 >> 이자나미 호황의 종언

4.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11일)
  1 지진피해
    >> 16~25조 엔 경제적 피해
    >> 사망자 16,000명, 행방 불명자 2,500명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2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 2006년 9월 ~ 2012년 12월
          > 6년간 6명의 총리

학습정리
Q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고이즈미 개혁은 총수요와 총공급 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총수요 측면에서는 양적완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실시 된 고이즈미의 양적완화정책은 처음에는 5~6조 엔 규모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30~35조 엔까지 늘려나갔다. 한편, 총공급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 부실채권 처리,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낮춤으로서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공공사업비와 사회보장비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했으며, 우정민영화, 도로공단민영화 등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학습정리
1. 고이즈미 개혁
  > 양적완화정책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였음
2. 불황탈출
  > 고이즈미 개혁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면서 불량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이자나미 호황을 맞이함
3. 글로벌 금융위기
  >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탄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일본경제도 또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음
4. 동일본대지진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막심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Clip3. 아베노믹스
학습내용 아베노믹스
학습목표
1.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2016년, 아베노믹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2단계 아베노믹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저온호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아베노믹스
   1 아베의 재집권
     >> 2012년 12월, 아베 신조의 총리대신 취임
     >>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취임
   2 세 가지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 기동적인 재정정책
     >>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3 특징
     >> 양적완화 : 본원통화의 증대(80조 엔)를 통해 2년 내에 2% 물가상승률 달성

2. 아베노믹스의 변화
  1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단기금리 :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 운용금리 -0.1%
  2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정
     >장기금리 : 10년물 국채금리는 0% 유지
  3 2016년 9월 이후, 아베노믹스의 두가지 핵심축
     > 일드 커브 컨트롤(Yield curve control)
     > 오버슈팅 커미트먼트(Overshooting commitment)

3. 아베노믹스 2단계(2016년 6월 이후)
   1 희망을 품은 강한 경제
     >> GDP 600조 엔 : 500조 엔 대의 명목 GDP를 2020년까지 600조 엔대로
   2 꿈을 자아내는 육아지원
     >> 출산율 1.8명 : 1.4명 수준의 출산율을 2025년까지 1.8명 수준으로
   3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 간병이직 제로 : 고령자 세대의 생계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막기
          > 2% 인플레이션율의 실현이 총수요 문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

4.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1 주가와 환율
      >> 주가회복과 엔저기조 : 주가 20,000선 회복

  >> 주가회복과 엔저기조 : 환율의 안정

  2 고용지표
     >> 낮은 실업률 : 완전고용수준과 유효구인배율 1.5 (2017년 말 기준)

  3 민간소비

4 저온호황

학습 평가
Q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저온호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2. 아베노믹스의 변화
   >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정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은 변화했음
3. 2단계 아베노믹스
   > 2016년 6월, 2단계 아베노믹스는 공급 사이드 개혁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 패키지임
4.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 주가, 환율, 고용지표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경제정책처럼 보이지만 
       물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저온호황의 성격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