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경제
학습내용
에도말기와 명치유신기의 일본경제
학습목표
1. 근세논쟁을 설명할 수 있다.
2.근면혁명을 설명할 수 있다.
3.전국시장의 성립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명치유신의 경제적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
5.노동자층이 탄생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1 근세논쟁
1 근세에 관한 학설
>> 에도시대의 시작~개항(또는 명치유신),
>> 17세기~19세기 중반
2 전근대(Pre modern)
>>맬서스의 덫(Malthusian trap)
마비키 : 영유아 유괴로 인구조절
우바스테 : 고려장
>> 쇄국정책(Closed econmomy)
1639년 포르투갈 선박 입항금지~ 1854년 미일화친조약
3 긴 근대화의 과정
고대세력(조정,귀족,종교세력)의 약화
경제활동의 광역화
대외관계의 변화(중국 중심 화이 질서에서 탈피)
2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
1 토지생산성의 확대
>> 아카마이 도입
>> 이모작, 시비법의 발달, 농구개량 ex)쟁기: 소나 말이 사용/괭이 :사람이 사용
2 자본절약적, 노동집약적 생산혁명
>> 경지면적당 노동투입략 증가
>> 가축(우마):농경용 > 운반용
서유럽의 농업혁명 : 노동절약적, 자본집약적 생산혁명
가축이용,농구의 대형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3 전국시장의 성립
17c 조카마치와 대도시의 발달
무사, 상인, 수공업자는 조카마치에 거주
지방의 정기시와 3대 대도시(교토, 오사카, 에도)의 상설점포
18c 지방경제의 성장
농촌 가내수공업의 발달
지역거점시장(시모노세키,효고, 나고야)의 성장
19c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인구,경지의 증가
화폐공급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 발생
전통부호(대부업)의 몰락과 자본가(경영자)의 성장
4 명치유신(1868년 1월3일 명치정부의 성립)
봉건적체제의 폐지
사민평등, 직업선택・이전・영업의 자유, 사유재산권
중앙집권국가의 수립
판적봉환(1869년), 폐번치현(1871년)
근대국가 성립설
중앙집권체제, 신분제 폐지, 근대적 토지 소유, 공동체의 해체, 경제적 자유(법적 평등, 계약의 자유)
절대주의 성립설
봉건영주의 지배계급화, (국민주권이 아닌)군주주권, 농민은 여전히 높은 지조(세금)를 부담
5 노동자층의 탄생
1 오쿠마재정(1869~81년)
>> 오쿠마 시게노부의 적극재정, 양적 완화 정책
>> 세이난 전쟁을 위한 전비조달
>> 식산흥업정책(관영공장)
2 마츠카타재정(1881~92년)
>>마츠카타 마사요시의 긴축재정, 통화안정 정책
>> 증세를 통한 재정안정
>> 관영공장의 민영화
학습평가
Q 명치유신에 대한 두 가지 평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명치유신에 대한 두 가지 평가에는 근대국가 성립설과 절대주의 성립설이 있다.
명치유신을 근대국가성립으로 평가하는 근거로는 명치유신을 계기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였고,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며, 근대적 토지소유가 확대되었고, 전통적인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명치유신을 절대주의성립으로 평가하는 근거로는 명치유신을 계기로 봉건영주의 지배계급화가 이루어졌으며,
주권은 국민이 아닌 군주에게 있고, 명치유신 이후에도 농민은 여전히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학습 정리
1 근세논쟁
> 일본의 근세(에도시대)를 근대와는 다른 시대로 파악해야 할 지, 긴 근대화의 과정으로 파악해야 할 지,
긴 근대화의 과정으로 파악해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2 근명혁명
> 서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의 농업혁명은 자본집약적, 노동절약적 생산혁명이었음
3 전국시장의 성립
> 17세기 : 조카마치와 대도시
18세기 : 지방경제가 각각 성장
19세기 : 경제성정과 함께 인플레이션 발생
4 명치유신
> 명치유신은 봉건적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했다는 의미를 가짐
5 노동자층의 탄생
> 오쿠마 재정과 마츠카타 재정은 노동자층을 탄생시킴
학습내용
일본의 산업혁명
학습목표
1. 톤야제 가내공업을 설명할 수 있다.
2. 일본의 산업혁명에 대해 설명할수 있다.
3. 도덕적 해이와 성과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재래산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근대산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프로토공업화론
1 개념
>> 사업혁명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수공업 생산 확대 현상
2 톤야제 가내공업
>> 상인이 재료를 빌려주고 농민이 농가 내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방식
3 공장제 수공업
>> 임금노동자가 작업장(공장)에 모여 분업, 협업을 통해 생산하는 방식
사업혁명의 통설
>18세기 중반~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적 변화
2. 산업혁명 논쟁
1 영국 산업혁명의 전통적 시각에 대한 도전
"영국만의 독자적인 진보가 아니다"
"수세기에 걸친 완만한 변화다"
"증기기관과 방적업이 전부는 아니다"
2 일본 산업혁명의 전통적인 시각
>> 오사카 방적회사의 설립(1883년)무렵 시작
> 러일전쟁(1904~05년)쯤 완성
3 일본 산업혁명에 대한 현재의 다수설
>> 1880년대~제 1차 세계 대전(1914~18년)
> 30년에 걸친 기업 탄생
근대산업과 재래산업의 공존 > 공장제 기계공업, 톤야제 가내공업
3.생산조직 선택의 문제
1 역사적 발전 단계론
>> 실증분석 결과 : 톤야제 가내공업과 공장제 기계공업의 공존
2 정보의 비대칭성
>> 숨겨진 정보 > 역선택 문제
>> 숨겨진 행동 > 도덕적 해이 문제
3 성과주의
>> 관찰 불가능한 행동과 관찰 가능한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
>> 톤야제 가내공업 : 성과주의 적용 가능
>> 공장제 공업 : 성과주의 적용이 어려움
예) 멀티태스크 문제
4 도덕적 해이의 해결을 위한 생산조직의 선택
>> 톤야제 가내공업 : 전문화된 단순작업, 노동투입량이 생산량과 직결
4. 재래산업의 발달
1 재래산업의 특징
> 근세이래 전통적 상품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산업
> 가족노동 또는 소수의 고용노동을 이용한 소경영
2 주요한 재래산업
직물업 > 농한기에 농촌에서(부업)톤야제 가내공업으로 생산
양조업 > 계절노동자를 고용해서 대규모 작업장에서 생산
공예품 > 숙련기술자를 고용해서 작업장에서 생산
3 재래산업과 근대산업의 관계
근대산업의 성장 > 재래산업의 쇠퇴
근대산업 과 재래사업의 상호보완관계
ex) 면사(방적 등장으로 쇠퇴) > 면직물 생산하는 과정 (재래산업) 25:50
5 근대산업의 발달
1 방적업
>> 관영공장의 실패 : 소규모, 수력, 입지조건(노동력, 제품판매), 기술부족, 자금부족
>> 오사카 방적회사의 성공 : 규모의 경제, 증기기관, 영국유학 기술자, 민간기업가
2 제사업
>> 재래기술과 근대기술의 결합
>> 공녀
3 중공업
>> 철강업, 철도업, 해운업 등 성장
학습 평가
Q 일본의 산업혁명기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조직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도덕적 해이란 예컨대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 한 후에 발생하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이다.
이 경우 경영자는 노동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한 행동과 관찰 가능한 성과 간에 성관관계가 높고 따라서 성과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생산조직을 선택하게 되는데, 톤야제 가내 공업을 통한 직물생산이 대표적 이다.
학습정리
1 톤야제 가내공업
> 일본에는 산업혁명기 이전부터 상인이 재료를 빌려주고 농민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톤야제 가내공업이 광범위하게 존재
2 산업혁명 논쟁
> 일본의 산업혁명은 근대산업과 재래산업이 공존
3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톤야제 가내공업 생산방식 선택
4 재래산업
> 일본의 산업혁명기에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래산업이 건재했음
5 근대산업
> 일본의 산업혁명기에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근대산업이 성장
학습내용
전간기와 전시기의 일본경제
학습목표
1. 1920년대 만성불황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벌의 다각화를 설명할 수 있다.
3. 이중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이노우에 재정과 다카하시 재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5. 1940년 체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만성불황의 시대
1920년, 반동불황
>정부보증, 일본은행에 의한 구제
1923년, 관동대지진
>지진어음문제
>정부보증, 일본은행에 의한 구제 >>불량채권 문제
1927년, 금융공황
> 비대칭 정보가설(정보의 비대칭성, 불량채권으로 인한 신용불안)
> 예금인출 리스크가설(자기실현적 예상, 가타오카의 실언)
쇼와공황
2. 대기업의 시대
1 기업집중(과점체제)
>> 장기불황과 금융공황의 반복
>> 5대 면방적회사, 3대 제지화사, 5대 은행 등
2 재벌의 다각화
>> 지주회사와 동족경영
>> 재벌(4곳) : 광업, 제조업, 유통업,금융업
>> 중화학공업사 : 철강, 전기, 조선, 염료, 소다 등 진출
3 신흥 재벌
>> 중화학공업 중심
>> 경영자 : 고학력 기술자, 식민지 진출 성공
3. 이중구조
1 개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생산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
2 설명
>> 이중구조는 1920~30년대에 발생
>> 농업불황으로 인한 농민의 도시유입
: 농업분야의 기술진보정체, 식민지(조선, 대만)로부터 쌀 수입
>> 숙련노동자의 확보를 위해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제도의 도입
: 도시의 비숙련 노동자들(농민)은 저임금, 중소기업을 전전
>> 고도 성장기에 소멸
4. 쇼와공황
1929년 10월, 세계대공황
>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
1929년 7월~ 1931년 12월, 이노우에 재정
> 금본위제 신봉자
> 긴축재정, 통화량축소
1931년 12월~1936년 2월, 다카하시 재정
> 금본위제 이탈
> 적극재정, 통화량 확대
>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공황(쇼와공황)을 극복
> 아베노믹스의 원형
5. 전시경제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 물자(수출입품)통제, 자금 통제
> 군수우선(민수압박)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가격통제(물자부족),통제회(생산확충)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동남아진출(자원부족), 강제카르텔
1940년 체제
>일본식 경영, 노사관계, 관민관계, 금융제도 등
일본경제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전시체제 속에서 완성됨
학습평가
Q 이노우에 재정과 다카하시 재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작성하기
학습정리
1. 만성불황
>1920년대 반복된 불황 속에서 정부와 일본은행은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반복하여 불량채권이 늘어남
2. 대기업의 시대
> 반복되는 불황 속에서 기업간 인수, 합병이 활발히 전개되어 기업집중과 재벌의 성장이 가속화
3. 이중구조
>전간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중구조가 심화
4. 쇼와공황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일본까지 밀려왔고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금본위제 이탈, 적극재정, 통화량 확대 등의
정책으로 공황을 극복
5. 전시경제
> 전시체제 속에서 일본경제의 특징적인 요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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