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Clip1.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학습목표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차이(미,독,일)를 설명할 수 있다.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1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주중심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2 좁은 의미
    >>'주주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
   3 넓은 의미
    >>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는 문제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의결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기업의 매수와 합병
  2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소유자경영 방식)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
      주주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능력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문제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자인수, 스톡옵션제도 등이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미국기업
   >> 주주의 이익을 중시
   >> 경영자는 거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추구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엄격
   >> 은행과 기업은(소유와 지배관계 없는) 독립적인 관계
   >>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 이사회 산하 기구 : 업무집행위원회,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 높은 사외이사 비율 :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2 독일기업
   >> 은행과 기업은 명시적 제도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주주총회와 노동자가 감사 선출, 감사회가 임원을 임명, 해임 :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주주의 지배권,
         경영자의 경영권이 모두 일정한 제약을 받음
   >> 은행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높고, 주주들도 의결권을 은행에 위임

 3 일본기업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미약 :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지만 실제로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음 
   >>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업의 성장, 확대를 중요시
   >> 은행과 기업은 암묵적 계약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메인뱅크)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기업간 상호주식보유 : 소액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학습평가
Q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해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 ,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는 또 다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와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로 나뉘어 지며,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는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과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이 있다.

학습정리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의 기업지배구조가 있음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을 이치시키는 형태가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은 각각 다른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Clip 2.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목표 
1. 법인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식상호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안정주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법인자본주의
  1 법인기업의 주식상호보유가 특징
    >> 개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보다 기업간 주식상호 보유
         그리고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
    >> 기업의 경영자 지배 + 법인주주(은행 등) 대표자에 의한 공동지배
          >철저한 경영자 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평상시에는 경영자립성)
   2 배경 
     >> 1953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주식상호보유가 허용
     >> 1964년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인간 주식상호보유가 확대 
2. 주식상호보유
   1 주식상호보유의 특징
     >>법인이 상호간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안정주주로서 기능하는 관계
     >> 상호보유라고는 하지만 대칭성이 강하지는 않음(금융기관과 기업)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메인뱅크)
     >> 기업간 장기거래의 담보로서 의미(종합상사와 관련기업)
     >>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 속에서 경영구너 방어(재벌계)
3. 안정주주
   1 안정주주의 특징
     >> 기업업적이나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 법인주주가 대부분(메인뱅크, 거래처회사)
     >> 보유주식의 규모가 크고, 평상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경영의 안정성
      >> 적대적 매수 방지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고도성장기에 성장의 추진력으로 기능
   2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ex)내부승진시스템
   3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고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
   4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어 대리인 문제를 완화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
   1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가능성
   2 은행과 기업간에 장기결속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유착관계에 따른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유발 가능
      ex) 기업의 중복투자, 좀비기업 문제
   3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적고,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지향하는 투자성향을 추구
      ex) 저배당 문제

학습평가
Q 일본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했다. 두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세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했다. 네 번째, 은행과 기업이 상호주식보유를 통해 장기결속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학습정리
1 법인자본주의
  > 법인자본주의 하에서는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평상시에는 철저한 경영자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됨
2 주식상호보유
  >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거래를 위해서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임
3 안정주주
  > 법인주주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대적 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함
4 일본기업지배구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


 

 

Clip 3.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목표
1. 일본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환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시장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의 이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환경의 병화
   1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투자자의 영향력이 증대
         : 정보개시의 요구 증대
         : 주주가치의 극대화
         : 수익성 향상에의 압력
         >> 기업이 정보개시를 태만히 하고 건전한 재무내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게 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음
           넓은 의미의 기업지배구조 > 좁은의미의 기업지배구조

     2 규제완화 및 철폐의 영향
      >> 1980 영향

  •       >>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영미(앵글로색슨)를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의 완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1996년대 일본판 빅뱅의 시행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자본시장의 거래활성화 
               :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시장규율에 입각한 규제로 변화
           3 버블과 장기불황
버블기
 1. 은행은 부동산관련 융자에 치중
 2. 기업은 주가상승을 이용한 자기자본 조달에 전념
 3. 은행이탈 현상의 진전,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시기능 저하

버블붕괴와 불황의 장기화
 1. 자산가격 하락으로 기업은 밸런스시트 불황상태
 2.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3. 은행은 거액의 부실채권 보유
 4.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처리를 위해 주식상호보유 해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1 메인뱅크의 역활
  >> 주거래 기업이 경영악화에 직면하면 구제융자 지원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 사채를 매입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생 또는 기업정리를 주도

  2 기업과 메인뱅크의 관계 변화
   >>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누적
   >> 주가하락에 따른 기업과 은행 재무구조의 악화
        > 채무불이행 사채, 파탄기업까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거래
        > 기업의 은행이탈현상 가속화, 융자관계의 해소

3.주식상호보유의 축소
  1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존도 약화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 은행의 주식보유제한 조치
         >> 은행이 기업주식을 적극 매각
  2 주식소유주체의 변화
     >>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의 소유비중 감소
     >> 외국인 투자자 비중 증가
     >>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 증가
           >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4. 시작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
  1 안정주주 구조의 와해(주식의 분산)
     >> 메인뱅크 기능의 저하
     >> 주식상호보유의 해소
     >>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자본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2 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 정비
       >> 경영과 감독의 분리를 조직화 한 위원회 설치회사 증가
       >>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
            > 영미형 지배구조로 이행
학습 평가
Q 주식 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환경변화
  > 장본시장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및 철폐,
      버블에 이은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하게 되었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 버블붕괴 후, 은행의 부실채권 누적, 주가하락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기업의 은행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었고, 기업과 메인뱅크간의 융자규모도 줄어들었음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

 

Clip1. 기업지배구조의 이해

학습목표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차이(미,독,일)를 설명할 수 있다.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1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주주중심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

   2 좁은 의미

    >>'주주 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

   3 넓은 의미

    >>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효율화하는 문제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진의 임명과 해임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의결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기업의 매수와 합병

  2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소유자경영 방식)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

      주주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능력 없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문제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영자인수, 스톡옵션제도 등이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1 미국기업

   >> 주주의 이익을 중시

   >> 경영자는 거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추구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엄격

   >> 은행과 기업은(소유와 지배관계 없는) 독립적인 관계

   >>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

   >> 이사회 산하 기구 : 업무집행위원회,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 높은 사외이사 비율 :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2 독일기업

   >> 은행과 기업은 명시적 제도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주주총회와 노동자가 감사 선출, 감사회가 임원을 임명, 해임 :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주주의 지배권, 

         경영자의 경영권이 모두 일정한 제약을 받음

   >> 은행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높고, 주주들도 의결권을 은행에 위임

 

 3 일본기업

   >>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미약 : 이론적으로는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지만 실제로 

        주주총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음 

   >>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보다 기업의 성장, 확대를 중요시

   >> 은행과 기업은 암묵적 계약에 의해 장기적인 결속관계(메인뱅크) :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

   >> 기업간 상호주식보유 : 소액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M&A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학습평가

Q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해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 ,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는 또 다시 제도규율에 의한 감시와 시장규율에 의한 감시로 나뉘어 지며,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형태'는 주주가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방식과 경영자가 주주가 되는 방식이 있다.

 

학습정리

1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서의 기업지배구조가 있음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기업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형태와 

      주주의 이익을 이치시키는 형태가 있음 

3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 미국, 독일, 일본의 기업은 각각 다른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Clip 2.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특징

학습 목표 

1. 법인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주식상호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안정주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법인자본주의

  1 법인기업의 주식상호보유가 특징

    >> 개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보다 기업간 주식상호 보유 

         그리고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

    >> 기업의 경영자 지배 + 법인주주(은행 등) 대표자에 의한 공동지배

          >철저한 경영자 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평상시에는 경영자립성)

   2 배경 

     >> 1953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주식상호보유가 허용

     >> 1964년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인간 주식상호보유가 확대 

2. 주식상호보유

   1 주식상호보유의 특징

     >>법인이 상호간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안정주주로서 기능하는 관계

     >> 상호보유라고는 하지만 대칭성이 강하지는 않음(금융기관과 기업)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메인뱅크)

     >> 기업간 장기거래의 담보로서 의미(종합상사와 관련기업)

     >> OECD가입 이후 자본자유화 속에서 경영구너 방어(재벌계)

3. 안정주주

   1 안정주주의 특징

     >> 기업업적이나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 법인주주가 대부분(메인뱅크, 거래처회사)

     >> 보유주식의 규모가 크고, 평상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2 주식상호보유의 목적

      >> 기업경영의 안정성

      >> 적대적 매수 방지

4.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고도성장기에 성장의 추진력으로 기능

   2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ex)내부승진시스템

   3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고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

   4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어 대리인 문제를 완화

5.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역기능

   1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가능성

   2 은행과 기업간에 장기결속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유착관계에 따른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유발 가능

      ex) 기업의 중복투자, 좀비기업 문제

   3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적고,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지향하는 투자성향을 추구

      ex) 저배당 문제

 

학습평가

Q 일본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순기능으로는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했다. 두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를 형성함으로써, 기업매수를 방지하고 종신고용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세 번째,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억제했다. 네 번째, 은행과 기업이 상호주식보유를 통해 장기결속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대리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학습정리

1 법인자본주의

  > 법인자본주의 하에서는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평상시에는 철저한 경영자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됨

2 주식상호보유

  > 법인간에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장기거래를 위해서 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임

3 안정주주

  > 법인주주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대적 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함

4 일본기업지배구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

 

Clip 3.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내용 일본기업지배구조의 변화

학습목표

1. 일본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환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시장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의 이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환경의 병화

   1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투자자의 영향력이 증대

         : 정보개시의 요구 증대

         : 주주가치의 극대화

         : 수익성 향상에의 압력

         >> 기업이 정보개시를 태만히 하고 건전한 재무내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게 되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음

           넓은 의미의 기업지배구조 > 좁은의미의 기업지배구조

 

     2 규제완화 및 철폐의 영향

      >> 1980 영향

 

      >>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영미(앵글로색슨)를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의 완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

           : 1996년대 일본판 빅뱅의 시행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자본시장의 거래활성화 

           :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에서 시장규율에 입각한 규제로 변화

       3 버블과 장기불황

버블기

 1. 은행은 부동산관련 융자에 치중

 2. 기업은 주가상승을 이용한 자기자본 조달에 전념

 3. 은행이탈 현상의 진전,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시기능 저하

 

버블붕괴와 불황의 장기화

 1. 자산가격 하락으로 기업은 밸런스시트 불황상태

 2.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3. 은행은 거액의 부실채권 보유

 4.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처리를 위해 주식상호보유 해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1 메인뱅크의 역활

  >> 주거래 기업이 경영악화에 직면하면 구제융자 지원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 사채를 매입

  >> 주거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재생 또는 기업정리를 주도

 

  2 기업과 메인뱅크의 관계 변화

   >> 버블붕괴 이후 부실채권의 누적

   >> 주가하락에 따른 기업과 은행 재무구조의 악화

        > 채무불이행 사채, 파탄기업까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거래

        > 기업의 은행이탈현상 가속화, 융자관계의 해소

 

3.주식상호보유의 축소

  1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존도 약화

     >>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 은행의 주식보유제한 조치

         >> 은행이 기업주식을 적극 매각

  2 주식소유주체의 변화

     >>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의 소유비중 감소

     >> 외국인 투자자 비중 증가

     >>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 증가

           >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4. 시작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

  1 안정주주 구조의 와해(주식의 분산)

     >> 메인뱅크 기능의 저하

     >> 주식상호보유의 해소

     >>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자본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2 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 정비

       >> 경영과 감독의 분리를 조직화 한 위원회 설치회사 증가

       >>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

            > 영미형 지배구조로 이행

학습 평가

Q 주식 상호보유의 축소경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환경변화
  > 장본시장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및 철폐, 
     버블에 이은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하게 되었음
2. 메인뱅크 관행의 변화
 > 버블붕괴 후, 은행의 부실채권 누적, 주가하락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해
      기업의 은행이탈현상은 가속화 되었고, 기업과 메인뱅크간의 융자규모도 줄어들었음
3. 주식상호보유의 축소
  >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의 은행의의존도가 약화되면서 금융기관과 사업법인의 주식 소유비중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 국내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비중은 늘어났음
4. 시장규율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로 이행
   >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및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영미형 지배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3주차 장기침체기 이후의 일본경제

Clip1. 장기경제침체기
학습내용 장기경제침체기
학습목표 
1. 장기침체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기침체기의 원인을 총공급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3. 장기침체기의 원인을 총수요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4. 밸런시스트 불황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Q 버블이 발생했을때 정부의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가측면에서 설명하시오.
 해설
버블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엔고로 인해 수입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고, 때마침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유가격도 하락했으므로 생활물가는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는 긴축정책을 쉽사리 실시할 수가 없었다.

1. 잃어버린 10년
   1 장기침체기
     >> 1991년 3월 ~ 2002년 1월

   2 특징
     >> 버블붕괴 후 불황의 장기화
     >> 다수의 기업도산, 종업원의 해고, 기업의 통폐합
     >> 문제는 낮은 성장률이 아닌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1992~ 2010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 일본 : 0.6%
> 프랑스 : 1.0%
> 독일 : 1.1%
> 미국 : 1.6%


2. 총공급 문제
   1 잠재성장률의 하락
     >> 잠재 GDP
          : 어느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의 기술력을 낭비 없이 사용 했을때,
            그 나라가 생산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총합

    2 인구구조의 변화
      >> 1999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 법정근로시간의 감소(노동조건의 개선)
    3 총요소 생산성 문제
      >> TFP 증가율의 저하
      왜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했을까?
       >> 좀비기업의 존재
       >> 기업들의 해외 이전

3. 총수요 문제
   1 GDP 갭

>> 1993~1995년, 1998~2005년  GDP 갭이 마이너스였음

                                       
    2 투자 부진
      >> GDP 구성항목의 증가율(%)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정부소비 공공투자 순수출
1981~1991년 4.5% 3.8% 2.7% 8.4% 3.8% 1.3% 0.1%
1992~2012년 0.8% 1.1% -2.5% -0.3% 2.2% -1.1% 1%

>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부진 : 미래의 불확실성, 기업들의 자금 여력

   3 소비 부진

4. 밸런스시트 불황
   1  버블붕괴와 기업자산의 폭락
      자산 100
      부채  60
      자기자본 40

학습평가
Q 밸런시스트 불황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투자로 돌리기 보다는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버블기에 빚을 내어 토지나 주식 등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금융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보유자산의 실제가치는 폭락하자, 부채를 상환하는 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부채상황을 우선시 하다 보니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자금여력이 부족해졌고, 이것이 일본 장기침체기 기업의 투자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학습 정리
1. 장기침체기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은 이전시기에 비해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진 시기
2. 총공급문제
   > 좀비기업의 존재, 기업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
3. 총수요 문제
   >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가계의 소비 부진으로 총수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
4. 밸런스시트 불황
   > 버블 붕괴는 기업 자산가치의 폭락을 가져 왔고, 기업이 신규투자보다 부채상환에 집중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었음

Clip2. 고이즈미 개혁과 일본경제의 혼란기

학습내용 고이즈미 개혁과 일본경제의 혼란기
학습목표
1.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이자나미 호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리먼쇼크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동일본대지진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고이즈미 개혁
  1 총수요 문제
    >> 양적완화정책
        : 2001년 3월~2006년 3월 
        : MB 5조~6조 엔 규모로 시작,
          이후, 2004년에는 30~35조 엔 규모
  2 총공급 문제
     >> 구조개혁
          : 재정건전화 정책(공공사업비, 사회보장비 억제)
          : 부실채권의 처리
          : 공기업의 민영화(우정민영화, 도로공단민영화) 

2. 불황탈출
   1 불량채권 비율의 감소

   2 이자나미 호황
     2002년 2월~ 2008년 2월(73개월)
       1.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2%
       2. 임금상승 폭이 적고, 소비심리도 개선되지 않음

3. 글로벌 금융위기
   1 리먼쇼크
   >> 유동성 풍부
        : 신흥국의 성장, IT버블 붕괴 후 FRB의 저금리 정책
        : 2000년대 주택 붐과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론 문제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탄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발생
   2 경기침체  
 >> 이자나미 호황의 종언

4.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11일)
  1 지진피해
    >> 16~25조 엔 경제적 피해
    >> 사망자 16,000명, 행방 불명자 2,500명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2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 2006년 9월 ~ 2012년 12월
          > 6년간 6명의 총리

학습정리
Q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고이즈미 개혁은 총수요와 총공급 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총수요 측면에서는 양적완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실시 된 고이즈미의 양적완화정책은 처음에는 5~6조 엔 규모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30~35조 엔까지 늘려나갔다. 한편, 총공급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 부실채권 처리,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낮춤으로서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공공사업비와 사회보장비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했으며, 우정민영화, 도로공단민영화 등의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학습정리
1. 고이즈미 개혁
  > 양적완화정책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였음
2. 불황탈출
  > 고이즈미 개혁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면서 불량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이자나미 호황을 맞이함
3. 글로벌 금융위기
  >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탄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일본경제도 또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음
4. 동일본대지진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막심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Clip3. 아베노믹스
학습내용 아베노믹스
학습목표
1.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2016년, 아베노믹스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2단계 아베노믹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저온호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아베노믹스
   1 아베의 재집권
     >> 2012년 12월, 아베 신조의 총리대신 취임
     >> 2013년 3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취임
   2 세 가지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 기동적인 재정정책
     >>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3 특징
     >> 양적완화 : 본원통화의 증대(80조 엔)를 통해 2년 내에 2% 물가상승률 달성

2. 아베노믹스의 변화
  1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단기금리 :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잔고 운용금리 -0.1%
  2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정
     >장기금리 : 10년물 국채금리는 0% 유지
  3 2016년 9월 이후, 아베노믹스의 두가지 핵심축
     > 일드 커브 컨트롤(Yield curve control)
     > 오버슈팅 커미트먼트(Overshooting commitment)

3. 아베노믹스 2단계(2016년 6월 이후)
   1 희망을 품은 강한 경제
     >> GDP 600조 엔 : 500조 엔 대의 명목 GDP를 2020년까지 600조 엔대로
   2 꿈을 자아내는 육아지원
     >> 출산율 1.8명 : 1.4명 수준의 출산율을 2025년까지 1.8명 수준으로
   3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
      >> 간병이직 제로 : 고령자 세대의 생계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막기
          > 2% 인플레이션율의 실현이 총수요 문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

4.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1 주가와 환율
      >> 주가회복과 엔저기조 : 주가 20,000선 회복

  >> 주가회복과 엔저기조 : 환율의 안정

  2 고용지표
     >> 낮은 실업률 : 완전고용수준과 유효구인배율 1.5 (2017년 말 기준)

  3 민간소비

4 저온호황

학습 평가
Q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저온호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학습정리
1.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2. 아베노믹스의 변화
   >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정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은 변화했음
3. 2단계 아베노믹스
   > 2016년 6월, 2단계 아베노믹스는 공급 사이드 개혁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 패키지임
4.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 주가, 환율, 고용지표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경제정책처럼 보이지만 
       물가, 소비 측면에서 보면 저온호황의 성격이 강함

2주차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Clip 1. 전후 개혁과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학습내용 전후개혁과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학습목표 
1. 전후개혁을 설명할 수 있다.
2. 경사생산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도성장기의 경기변동 과정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고도성장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Q 이노우에 재정과 다카하시 재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이노우에 준노스케는 일본이 금본위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긴축재정과 지폐정리 등을 통해 금본위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고 이노우에의 경제정책은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일본경제를 쇼와공황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는 것만이 일본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고 적극재정과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일본경제를 공황의 수렁에서 2년 만에 건져내었다.

1. 전후개혁
  1 재벌개혁
    >> 독점성, 폐쇄적 동족경영 방식 > 잠재적 전쟁추진세력
    >> 지주회사의 분할, 동족경영진의 추방
    >> 시장경쟁의 촉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은행중심의 기업집단 등장
  2 노동개혁
    >> 노동조합법(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권), 노동기준법 공포
    >> 미소간 냉전체제 속에서 노동운동 제한
    >> 임금상승, 중류소득층 확대, 내수시장의 확대
  3 농지개혁
   

소작농의 자작농화
소작료의 금납화, 농지의 재분배

영세경영의 고착화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저하


2. 경사생산
  1 경사생산방식
    >> 석탄, 철강의 생산을 상호순환적으로 화대해 나가는 방식
       수입중유 > 철강증산 > 강재를 탄광에 우선배급 > 석탄증산> 석탄을 철강생산에 우선배급 > 철강증산
 
  2 경사생산방식의 평가

긍정론
1. 석탄은 1949년, 철강은 1950년에 전전수준 회복
2. 정부의 코디네이션 역할
부정론
1. 미국 원조방침의 변화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방식
2. 타산업을 희생시켜 자원배분 왜곡을 불러 온 방식(불공정한 조치)

3.고도경제성장
  1 연평균 10%대의 성장
    >> 1968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1956~60대  > 8.5%
       1961~65년  > 10.0%
       1966~70년  > 11.5%
  2 경기변동
    진무 경기(1954년 12월 ~ 1957년 6월, 31개월 간)
      >수출(조선특수), 3종의 신기(냉장고, 세탁기, 흑백 텔레비전)
     이와토 경기 (1958년 7월 ~ 1961년 12월, 41개월 간)
       > 민간 설비투자, 중간층의 성장(1억 중산층, 대중소비사회)
     이자나기 경기(1965년 11월 ~ 1970년 7월, 57개월 간)
       > 3C (자동차, 컬러 텔레비전, 에어컨) 

4. 고도성장의 원인
   1 성장회계
     >> Solow residual

  1955~60년 1960~65년 1965~70년 1970~75년
실질경제 성장률 8.7% 9.7% 12.2% 5.1%
노동력 자본 기술진보 2.4%
4.0%
2.3%
2.0%
5.3%
2.4%
1.3%
5.4%
2.4%
-0.3%
3.7%
1.7%

      >> 기술진보
         > 물리적 의미에서의 기술진보
         > 자본, 노동의 효율적 배분

    2 높은 저축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1960년대 15.8% 8.5% 5.5% 16.1% 12.3%
1970년대 20.4% 7.3% 8.6% 13.5% 13.5%
1980년대 15.0% 8.8% 5.0% 12.4% 13.9%

   3 민간설비투자의 확대
      >>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구조
   4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 내수확대(내구소비재 소비, 도시화의 진전)

학습평가
Q 경사생산방식에 대한 두 가지 평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전후 경제부흥기에 실시된 경사생산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로는 석탄과 철강의 생산이 1950 년대 이전에 전전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부정적인 평가로는 경사생산방식의 마중물로 쓰였던 수입중유의 역할이 지적되는데, 당시 GHQ가 원유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사생산방식은 원유수입을 허용한 미국 원조방침의 변화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타 산업의 희생을 딛고 경사생산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학습정리
1. 전후개혁
   > 전후 3대 개혁에는 재벌개혁, 노동개혁, 농지개혁이 있음
2. 경사생산 
   > 경사생산방식은 석탄, 철강의 생산을 상호순환적으로 확대해가는 생산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함
3. 고도경제성장
   > 일본경제는 1955~73년에 걸쳐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함
4. 고도경제성장의 원인
   > 기술진보
   > 높은 저축률
   > 민간설비투자의 확대
   >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Clip2. 일본경제의 국제화

학습내용 일본경제의 국제화
학습목표
1. 안정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2. 엔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금융 자유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자동차 수출자주규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안정성장
   1 고동성장의 종언

1973년 오일쇼크
1. 제 4차 중동전쟁과 원유가격의 폭등
2. 인플레이션 발생과 긴축정책 실시

스태그플레이션
>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나타는 현상

   2 안정경제성장
1973~91년 연평균 5% 전후의 성장
1985~91년 버블경제기

2. 환율조정
   1 외환시장 개방압력
    >> 자금부족경제 > 자금잉영경제
    >> 미국의 대일경상수지 적자 : 자본시장의 폐쇄성에 따른 엔저가 원인이라고 파악
   2 엔고의 역사
     1971년 닉슨 쇼크 
       1. 달러의금태환정지
       2. 1973년 변동환율제로 이행
    1985년 플라자합의
        1.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에 따른 정책협조

3. 금융자유화
   1 국채시장 자유화 
     1975년부터 국채의 대량발행
      1. 금융기관이 매입한 국채를 일본은행이 인수
      2.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1987년 국채인수방식 변경
      1. 신디게이트(Syndicate)방식에서 공모입찰방식으로 변경
      2. 국채시장의 본격적인 자유화
  2 증권시장의 성장
    >> 주식은 액면 발행방식에서 시가 발행방식으로 변경
    >> 채권금리는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결정되고, 발행액 규제는 철폐
          >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해외에서 자금 조달 화대(해외시장 발행)

4. 미일통상마찰
   1 미일간 무역마찰
      1950~60년대 >면제품
      1960~70년대 > 철강, 텔레비전, 공작기계 등
      1980년대  > 자동차, VTR, 반도체 등
   2 미일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 일본(미국)의 대미무역흑자(대일무역적자)
   3 자동차 수출자주규제(1981~94년)
     >> 승용차의 대미 수출량을 연간 168만 대(최대 230만 대)로 제한
         > 승용차가격의 상승, 일본의 고급차 전략, 우회수출, 수출할당 문제
         > 플라자 합의에 의한 채산성 하락 및 현지생산 확대로 유명무실

학습평가
Q 자동차 수출자주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1980년대 미일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은 자동차 수출에 있었다. 미국은 일본제 승용차의 과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년간 수입량을 168만대로 제한하는 수출자주규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일본제 승용차 가격의 상승은 미국 국민의 소비자잉여 감소로 이어졌고,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기존의 저렴한 자동차가 아닌 고급자동차 생산으로 전략을 바꿨다. 또한 한국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의 우회수출이 늘어나고, 수출할당제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학습 정리
1. 안정성장
  >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고도성장이 끝나고 이후 20년 가까이 안정성장의 시대가 이어졌음
2. 환율조정
  > 미국의 대일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은 일본에게 자본시장의 개방과 엔의 절상을 요구했고, 
     단계적으로 엔의 가치는 절상되었음
3. 금융자유화
   > 안정성장기에는 금융자유화가 본격화 되었음
   > 이 시기에 국채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었으며 금융국제화와 함께 증권시장도 성장했음
4. 미일통상마찰
   > 미일간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미일통상마찰이 격화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자동차의 수출자주규제가 실시 되었음


Clip3. 버블의 형성과 붕괴

학습내용 버블의 형성과 붕괴
학습목표
1. 버블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버블경제기에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버블붕괴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장기호황과 장기불행
  1 버블경기
    >> 1985년 말에서 1991년 초에 걸친 51개월 간의 호황
    >> 실물경제 수준을 벗어난 지가와 주가의 급등(버블)
  2 장기 경제 침체
     >> 헤이세이(平成) 불황
     >> 일어버린 10년 

2. 버블경제
  1 엔고불황대책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 1986년 1월부터 1987년 2월까지 금리가 5.0%에서 2.5%까지 하락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 1987년 5월 긴급경제대책(사업규모 6조원, 감세 1조원)
   >> 단기로 끝난 엔고불황
        > 유동성과잉, 자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적 수요의 확대  

   2 버블의 절정
      >> 1990년 세계 GDP의 15%(미국 26%, 서독 7%)
           > 1993년 1인당 GDP(34,906 달러)가 세계 최고수준에 달함
      >> 전 세계의 부동산, 명화, 주식, 골프장에 투자(재팬머니)

3. 늦은 정책전환
   1 안정적인 물가수준
     >> 엔고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원유가격 하락
   2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1987년 10월 1일 Black Monday)
     >> 미국이 금리를 당분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
   3 정치적 부담 
     >> 자산효과로 인한 활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
   4 내수확대에 대한 압력
     >> 전세계 경제의 기관차론 : 수입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 금리 상승, 재정지출 축소 등의 정책전환 타이밍을 놓쳤음

 4. 버블붕괴
   1 일본은행의 긴축재정
    >> 금리인상 :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금리가 2.5%에서 6.0%로 인상
   2 정부의 지가상승 억제 정책
    >>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 1990년 3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부동산 대출의 증가 억제   
   3 자산가격 폭락

주가하락
1. 1990년부터 하락 (1989년 12월 38,915엔 > 1992년 8월 15,000엔)
지가하락
1. 1991년부터 하락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연속하락)

 
5. 부동산 거품 왜 꺼졌나?
 정부의 주택공약  
   1. 샐러리맨 5년 연봉
   2. 매년 170만 호 공급

학습평가
Q 버블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정책전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가측면에서 설명하시오.

학습 정리
1. 장기호황과 장기불황
   > 플라자합의 이후 51개월 간 이어진 장기호황 뒤에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이 찾아왔음
2. 버블경제 
   > 엔고불황대책이 정책적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유동성과잉이 가져온 버블이 발생했음
3. 늦은 정책전환
   >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책당국의 정책전환이 늦어졌음
4. 버블붕괴
    > 일본은행과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주가와 지가가 폭라하면서 버블이 붕괴되었음

2주차 한국어 초성자음[ㄱ][ㄲ]이 들어가고 받침이 있는 상용한자

 



초성자음[ㄱ]이 들어가고 받침이 ㄹ인 한자음
갈  カツ
喝 (꾸짖을)
褐 (털옷)
渇 (목마를)
葛(칡)

걸 ケツ
傑 (호걸)

결 ケツ
決 (결단)
潔 (깨끗할)
結 (맺을)
欠(缺) (이지러질)

골 コツ
骨 (뼈)

괄 カツ
括 (묶을)

굴 クツ
屈 (굽을)
掘 (팔)
窟 (굴)

길 キチ・キツ
吉 (길할)
大吉  だいきち 대길
不吉  ふきつ  불길

초성자음[ㄱ]이 들어가고 받침이 ㅁ인 한자음
감 カン
勘 (조사할)
堪 (견딜)
感 (느낄)
憾 (한할)
敢 (감히)
甘 (달)
監 (살필)
鑑 (거울)

감 ゲン
減 (줄일)

감 コン
紺 (감색)

검 ケン
倹(儉) (검소할)
剣(劍) (칼)
検(檢) (검사할)

겸 ケン
兼(더할)
謙(겸손할)

금 キン
琴 (거문고)
禁 (금할)
襟 (옷깃)
錦 (비단)

금 キン・コン
金 (쇠)
今 (이제)
金属  きんぞく 금속
金色  コンジキ 금색(한문투)
昨今  さっこん 작금
今上  きんじょう 현재의 임금

초성자음[ㄱ]이 들어가고 받침이 ㅂ인 한자음
갑 コウ・カン
甲 (갑옷)
装甲車  そうこうしゃ 장갑차
甲高い  かんだかい  소리높은

급 キュウ
及 (미칠)
急 (급할)
級 (차례)
給 (공급할)

초성자음[ㄱ]이 들어가고 받침이 ㅇ인 한자음
강 コウ
康 (편안할)
江 (강)
綱 (벼리)
講 (익힐)
鋼 (굳셀)
降 (내릴)

강 キョウ・ゴウ
強(강할)
強弱  きょうじゃく 강약
強盗  ごうとう   강도

강 ゴウ
剛 (굳셀)

갱 コウ
坑 (빠질)
更 (고칠)

경 キョウ
鏡 (거울)
驚 (놀랄)

경 ケイ
傾 (기울)
慶 (경사)
敬 (존경할)
景 (경치)
警 (경계할)
径(徑) (지름길)
経(經) (지날)
茎(莖) (줄기)
軽(輕) (가벼울)
憬  (깨달을)

경 キョウ・ケイ
京 (서울)
境 (경계)
競 (다툴)
上京  じょうきょう 상경
京阪  けいはん   교토와 오사카
境界  きょうかい  경계
境内  けいだい   경내
競争  きょうそう  경쟁
競馬  けいば    경마

경 ゲイ
鯨 (고래)

경 コウ
硬 (굳을)
耕 (경작)
梗 (대개)

공 キョウ
共 (함께)
恐 (두려울)
恭 (공손할)

공 キョウ・ク
供 (이바지할)
供給  キョウキュウ 공급
供養  こよう    공양

공 コウ
公 (공평할)
孔 (구멍)
控 (당길)
攻 (공격)

공 コウ・ク
功 (공)
工 (장인)
貢 (바칠)
功績  こうせき 공적
功徳  くどく  공덕
人工  じんこう 인공
大工  だいく  목수
貢献  こうけん 공헌
年貢  ねんぐ  소작료

공 コウ
空 (하늘)

광 コウ
光 (빛)
広(廣) (넓을)
鉱(鑛) (미칠)

광 キョウ
狂 (미칠)

궁 キュウ
弓 (활)
窮 (다할)

궁 キュウ・グウ・ク
宮 (궁궐)
宮殿  きゅうでん 궁전
神宮  じんぐう  신궁
宮内庁 くないちょう 궁내청

긍 コウ
肯 (즐길)



단어 습득
各    おのおの    각각
角    つの      뿔
殻    から      껍질
脚    あし      다리
刻む   きざむ     새기다
激しい  はげしい  세차다
撃つ   うつ    치다
隔てる  へだてる  사이를 떼다
極める  きわめる  한도에 이르다
干す    ほす   말리다
幹     みき   줄기
肝     きも        간
懇ろだ   ねんごろだ  친절하고 공손하다
健やかだ  すこやかだ  건강하다
鍵     かぎ     자물쇠
堅い    かたい    굳세다
絹     きぬ     비단
繭     まゆ     누에고치
遣う    つかう    보내다
冠     かんむり   관
慣れる   なれる    익숙해지다
管     くだ     대롱
貫く    つらぬく   뚫다
群れる   むれる    떼를 짓다
勧める   すすめる   권하다
拳     こぶし    주먹
筋     すじ     힘줄
謹む    つつしむ   삼가하다
僅か    わずか    겨우
渇く    かわく    목마르다
葛     くず     칡
潔い    いさぎよい  깨끗하다
括る    くくる    묶다
掘る     ほる    파다
堪える   たえる    견디다
剣     つるぎ    검
琴     こと     거문고
襟     えり     옷깃
錦     にしき    비단
及ぶ    およぶ    미치다
綱     つな     밧줄
更ける   ふける    깊어지다
鏡     かがみ    거울
傾く    かたむく   기울다
敬う    うやまう   존경하다
茎     くき     줄기
境     さかい    경계
競う    きそう    다투다
鯨     くじら    고래
硬い    かたい    단단하다
耕す    たがやす   경작하다
恭しい   うやうやしい  공손하다
供える   そなえる    바치다
公     おおやけ    조정, 정부
控える   ひかえる    대기시키다
攻める   せめる     공격하다
貢ぐ    みつぐ     비치다
狂う    くるう     미치다
窮める   きわめる    다하다
宮     みや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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