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한일관계론을 배우는 의미

목차

1주차 한일관계론을 배우는 의미

2주차 냉전기의 한일관계

3주차 탈냉전기의 한일관계

4주차 일본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5주차 식민지유산과 한일관계

6주차 상징천황제와 한일관계

7주차 한일협정과 한일관계

8주차 -

9주차 경제발전과 한일관계

10주차 역사교과서문제와 한일관계

11주차 야스쿠니신사와 한일관계

12주차 헌법개정과 한일관계

13주차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14주차 일본의 외교정책과 한일관계

15주차 -

 

 

 

 

 

 

학습 내용

• 왜 한일관계론을 배워야 하는가?
•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떠한 나라인가?
• 근현대사 속에서 발견되는 일본의 특성
• 일본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
• 한일관계의 현실과 과제

학습 목표

• 한일관계론을 배우는 의미에대한 이해
•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이란 어떠한 나라인지에 관한 파악
• 근현대사 속에 나타나는 일본의 특징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현실에 대한 이해
• 한일 관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한국의 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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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왜 한일관계론을 배워야 하는가?

1 해방 이후의 한일관계

• 안정과 긴장을 반복하는 곡절 많은 역사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긴장의 역사
• 식민지지배의 역사와 그 유산으로서의 과거사청산에 기인하는 양국 국민의 감정
• 외교문제로 확대되기 쉬운 역사인식의 차이 등으로 수렴

2 한일관계론을 배우는 이유

지금까지의 긴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일양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할 것인가?

 

• 현시점은 한일간에 새로운 관계 설정 시기
• 한국과 일본이 안고 있는 변화와 연속의 시점을 음미하고 역사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단편화된 지식을 정리하고 지식의 의미를 재구축하는 자세와 작업이 필요한 때임

주제2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1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일본

• 전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제 2의 경제대국
• 일본은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질시의 대상
• 일본의 경험: 한국이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델

한국의 국가 모델 > 발전국가모델(developmental state model) 일본형 경제발전시스템

시장에 모든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국가(정부)가 경제,제정,금융 정책 등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델   

한국의 기업모델 > 도요타와 소니 등 최우량 기업

여기서 일본은 모습은 전후의 새로운 일본

> 패전 후 미군정에 의해 개혁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일본이며 경제대국,군사소국으로서의 일본

 

1 현재 일본의 우경화 현상

과거 경제대국, 군사소국이 보통국가의 길로 접어드는 것

 

2 일본의 군사대국화(ex, 자위대의 해외파병)

초강대국에 걸 맞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 국제공헌을 위한 것

 

3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전전으로의 회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

• 일본은 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군의 통제체제가 확립되어 있음
• 미국이 일본의 활동범위를 제한, 통제하고 있음

 

2 위협의 대상으로서의 일본

• 일본은 한국에게 위협으로 인식: 견제와 배제의 대상
• 인식의 기반: 전전의 기억 - 제국주의 일본, 가혹한 식민통치를 자행한 군국주의
• 일본은 항상 대외팽창을 노리고 있고 적대적 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

위협으로서 일본을 보는 관점

21세기에 있어서의 우경화 : 전전 일본으로의 회귀로 인식

1.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부활

2.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 즉 헌법 제9조의 개정

3.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독자적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

 

• 이러한 상황전개는 동북아시아에 '대동아공영권'이란 악몽을 예정하는 것
• 중국과 한국, 북한의 반발과 함께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3 친일, 반일론의 극복

친일, 반일론

• 단순히 일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넘어 역사해석의 주요 준거틀
• 일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단순히 친일이나 반일이냐로 구분

>>일본에 관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한국인에게 사고의 정지현상 발생

 

중요한 것은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일본에 관한 논의에 대한 밸런스감각과 일본인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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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근현대사 속에서 발견되는 일본의 특성

 

1 서양과 일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 일본인은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의 일부로서의 자기를, 서양과 일본이란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파악
• 일본은 서양 또는 미국을 문명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국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일본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

• 냉전 종식 후 아시아가 일본의 지정학적, 문화적 지평에 재등장하였을때 일본은 미국 아니면 아시아 둘 중에 하나라는 선택지 설정

>미국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제3의 선택지를 구축하지는 못함

  

2 서양에 대한 열등감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

but

• 자국을 미국이란 문명의 중심부에 대한 주변부로 위치부여
• 구미에 대한 문명적, 지적 열등감과 동경이 일본의 행동에 진하게 배어 있음

19세기 이래 > 일본은 구미를 통해 문명을 배우며 따라잡기 추구

냉전기 > 1. 1930-40년대의 미국에 대한 반란이 패전으로 끝남

            2. 전후 미국의 패권적 영역 안에서 미국을 지향하며 또 한차례의 따라잡기를 경주

탈냉전기>1. 전환기 속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미국중심의 현실에 안주

            2. 또다시 일본은 미국의 패권적영역에서 적당한 위치 차지하는 "이등일본"

>>>>>21세기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적 영역 안에서 기능하는 "이등일본"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든가,

혹은 일본이 스스로 냉전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지속 될 것

 

주제4 일본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화 함께 전후 세계를 지배했던 냉전체제 해체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 금융 및 상품시장의 전지구적 통합
•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
•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등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경제행위에 변화 촉진

>>>>냉전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일본에게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해결해야 할 커다란 도전

 

1 안보문제

• 민국에 대한 안보위임 혹은 미국과의 안보분담: 소련과 공산주의란 공동의 적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
• 소련이 사라진 세상에서 일본에게는 군사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민군의 대규모 주둔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요구 됨

1 1991년 걸프전과 함께 극적으로 전개된 일본의 고민

1. 일본)전쟁 수행을 위해 130억불이란 막대한 전비 제공

2.미국)인적 협력 강하게 요구: 일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위대를 파병하여야 함

3.일본) 1. 헌법 9조를 의식해 거부

          2. 결과적으로는 서양으로부터 군사적 무임승차라는 비난 받음

 

2 보통국가론의 등장

• 냉전시대 일본이 헌법9조를 이유로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군사적 공헌을 회피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일국 평화주의
• 냉전종식 후 국제 사회에서 일본은 경제초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군사적 공헌을 포함한 적극적인 공헌을 행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아야 함

오자와 이치로(小沢一路)의 국제공헌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전전과 같은 군국주의적 팽창이 아니라 UN등의 기치아래 세계 자유시장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보통국가로서의 군사공헌이라는 논리를 제공

>> 전전의 침략과 군국주의에 대한 일정한 반성 하에서 미일관계의 강화와 UN에의 적극적 참여를 꾀하는 동시에 내부적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전략

 

3 비군사적 국제공헌론의 등장

• 민간레벨을 중심으로 비군사적 국제공헌을 적극화하는 글로벌 시빌리언파워 추구
•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종합적,중층적 안전보장
• 동아시아 협력을 핵심으로 주변국과의 교류 확대

관에서 민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미국일변도에서 아시아 포괄로

>>다자안보의 방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통국가론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는 입장

 

4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등장

'전전으로의 회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베수상의 군사적 국제공헌론 가시화

• 90년대 일본사회의 현상에 대한 위기감으로부터 출발
• 안으로는 전통(국기, 국가 등 국민적 질서에 근거한 국민통합에 의해 일본을 재생시키려 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군사대국화를 주장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국의 부상 등에 대한 위험을 강조

 

2 경제 문제

미국

• 냉전의 최전선에 선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제공하고 수출 기회를 부여함
• 규제와 보호에 의해 국내시장이 온존할 수 있도록 용인

일본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 > 무역의 차액을 극대화시키는 중상주의 전략의 성공적 추진

>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1980년대를 통해 일본으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됨

 

일본은 수입을 촉진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경주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시장에 대한 비난 끊이지 않음

 

일본 경제체제의 구조적 특질이 폐쇄적이라는 비판

 

일본의 딜레마

수용> 엄청난 구조조정 예정

거부> 끊임없는 대외적 비난 감수

 

 

3 역사문제

과거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적어도 냉전기에는 주요한 외교적 쟁점이 되지 않음

 

*국교수교를 위한 한일회담 당시 미국의 세계전략과 안보,경제적 고려로 인해 과거사청산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안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   1982년에서야 정치외교적 문제로 대두 
• 이 또한 일본사회 내의 좌파, 특히 일교조의 문제제기로 시작
• 한국 정부: 당초 이 문제에 대단히 미온적 태도

안보 : 평화국가 <>보통국가(군사국가)

경제 : 중상주의국가<>열린 패권국사

역사 : 과거와의 단절 <> 과거와의 연속

•  탈냉전 시대 일본은 애매한 입장을 떨치고 새 시대에 걸 맞는 국가 진로를 수립해야 하는 결단의 시점에 와 있음
• 여러 선택지가 서로 경합하고 있지만, 역사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의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여 결단을 내릴 만큼의 리더십 결여

탈냉전 후의 20여년 ="잃어버린 20년"

• 20여 년간의 장기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의 상실을 표상하는 언어
• 냉전 종식 후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정의해야 하는 시점에서 모호함만을 증폭시켰음을 상징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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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5 한일관계의 현실과 과제

1 일본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한국이 일본에 기울이는 관심과 요구에 비하면 일본이 한국에게 갖는 관심과 이해는 상대적으로 약함

 

• 일본의 관심은 미국에 경도되어 있음: 1. 일본의 관심은 항상 미국을 향함 2.일본에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의 파생질서
• 1945년 이후 한일관계 : 미일관계의 이차질서

미국 : 한일 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반공전선을 견고히 한다는 목표

>양국간 수교 촉구 > 결국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일본 : 미국의 동북아 냉전의 특 즉,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 설정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위파트너

 

2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

• 일본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초강대국
• 한반도 평화구축에 중요한 존재 : 1. 냉전의 산물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하나의 동맹적 성격을 갖고 있음2. 따라서 일본의 움직임은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단히 중요한 관찰 대상

1 대한 투자국으로서의 일본의 가치

• 중국경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자본력과 기술력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요소이며 중국이 이를 완전하게 대치해 줄 수 없음
• 1천 500조 엔에 달하는 규모의 일본의 자금시장:우리에게 엄청난 투자자로써의 의미

2 대북 경제원조국으로서의 일본의 가치

• 일본은 북한에게 실질적 경제협력을 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
• 현재 북핵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도 속에서 일본의 역할은 이차적이지만 구체적 대북지원의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일본의 역할은 핵심적

3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한국의 과제

 1 한국의 외교역량 강화

한국이 해야할일 = 일본의 관심이 한국을 향하게함

• 일본이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함
• 일본이 한국을 아쉬워 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갖추는 것

2 친일과 반일의 극복

한국사회에는 과거사문제를 고리로 한 반일정서가 엄존함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이란 측면에서 양국간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월드컵 공동개최 등)를 중심으로 신세대간의 민간교류 확대

 

"탈반일"로서의 일본에 대한 재인식

• 현명한 한일관계를 이끌어가는 출발점
• 친일과 반일이란 고정화된 정서로 일본을 재단하기엔 21세기 한일관계의 무게는 너무 크기 때문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 표명된 명백한 의사와 태도, 체계화된 이론에 근거한 이념

>>>>

• 이를 바탕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대일외교 전개
• 반일감정은 우리의 외교를 견인하는 정책관념이 아니라 협상의 수단이  될 뿐

3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계

"감정"보다는 "이익"이 우선시되는 양자적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안

일본과의 관계 : 특수한 관계 강조 >> 역내 국가의 하나로서, 혹은 이웃국가의 하나로서, 전략적 협조와 경쟁의 "정상적 관계"로 냉정히 취급

 

• 일본에서의 과거사 발언의 돌출에 대해 이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논리적 이성적으로 비판, 지적함
• 한편, 양자관계를 "이익"의 계산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함

>>>> 미래지향적 관계

 

4 중층적 복합적 관계 구축

• 단일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관계
• 동북아시아와 같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관계
• 시민사회의 교류 등

 

>>>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감

>>>>민족주의의 강한 영향 하에 있는 한일 국가간 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극보해나가야 할 것

 

 

 

 

 

학습 정리

• 지금까지의「긴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한일양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 변화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할 것인가

> 근현대사 속에 나타나는 일본의 특징

• 서양과 일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 서양에 대한 열등감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 안보문제, 경제문제, 역사문제 등

>한일관계의 현실

• 일본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관심
•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과제

• 한국의 외교역량의 강화
• 친일과 반일의 극복
•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계
• 중층적 복합적 관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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